무주택 실수요자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 1인가구 신청

국토교통부에서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는데요. 무주택 실소유자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1인 가구에게도 생애 최초로 특별공급 청약을 허용합니다.

 

1인 가구와 맞벌이 등으로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게 특공 청약기회를 부여하며 무자녀 신혼의 당첨 기회 확대를 위해 신혼 특공에 추첨 방식을 도입하는 것으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SH 서울주택도시공사 모집일정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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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실수요자 특별공급 청약

1인 가구 또는 맞벌이를 해서 소득 기준 초과로 특공을 하지 못하던 가구가 있을 텐데요. 신혼부부 중 무자녀인 분들도 대상이 됩니다. 기존에는 여러 자격 조건에 따라 특별공급 청약은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였는데요. 이제는 새로 추가된 대상에 추첨제 물량을 30% 배정한다고 합니다.

 

 

• 1인 가구 ​

- 현행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주택 소유 이력이 없고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어야 하고요.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최대 160% 이하인 자에게 공급​합니다.

- 혼인 중 이거나 또는 자녀가 있는 가구로 자격을 한정하고 있어 1인 가구는 주택 구입 경험이 없더라도 생애최초 특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소득기준 초과​

- 현행 신혼, 생애최초 특공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이하의 소득기준을 운영 중입니다.

- 대기업 맞벌이 신혼 등은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특별공급 신청은 어렵습니다.

- 130% 이하에 70% 우선 공급 후 탈락가구 포함 160% 이하 중 잔여 30% 선정합니다. (민영 생애최초 예시)

 

• 무자녀 신혼

- 신혼 특공은 신청자 중 자녀수 순으로 공급합니다.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당첨이 어렵고, 무자녀 신혼부부 수요가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쏠려 생애최초 특공 경쟁률을 상승시키는 측면이 존재합니다.

 

​변경되는 개선사항

이번 제도 개편은 기존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에 대해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추첨제로 운영하겠다는 것인데요. 특별공급 제도 개편 대상이 되는 공급 물량은 민영주택으로 한정됩니다.

 

또한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 배려를 위해 국민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먼저 기존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70%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고요. 이번 제도 개편에 따른 신규 대상자는 나머지 30% 물량에 지원합니다.

 

 

기존 청년층의 당첨 비중과 기존 대기수요자의 반발 등을 고려해서 장기간 무주택자인 4050세대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는데요. 대신 신혼, 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는 요건을 완화하여 추첨으로 공급한다고 해요.

 

완화된 요건은 수요자의 선호도가 높고 분양주택 공급량의 대부분(약 90%)을 차지하는 민영주택에만 적용하고요.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 등 배려 차원에서 국민주택(공공분양)은 적용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무주택-실수요자-특별공급-청약기회

 

이렇게 개선되는 방안으로 기대하는 효과는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특별공급 개편으로 그간 청약시장에서 소외되어 기축 매매시장으로 쏠렸던 청년층 등의 수요를 신규 청약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사항은 청약홈 사이트나 청약홈 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홈-홈페이지

Q1. 이번에 개편된 신혼·생초 특공 제도의 적용 시점?

A1.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11월 이후 입주자 모집 단지부터 적용

* 공급 규칙 개정 일정: (입법예고) 9월 중 → 규제심사 등 10월 → (공포·시행) 11월

 

Q2. 금번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 개선이 실제로 2030에게 도움이 되는가?

A2. 현행 제도상 청약 사각지대에 있는 1인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 등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요. 또한 정부는 기존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충분한 청약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Q3. 4050 청약 기회 축소 우려는 없나요?

A3. 이번 개편안은 민영주택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고 신혼·생초 특공 물량 중 일부의 공급방법을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간 무주택을 유지한 세대 등의 청약 당첨 기회 축소는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마치며

11월부터 새로 개선되는 무주택자 실소유자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는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있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니 꼼꼼히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련 사항은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