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국민 재난지원금 철회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진

전 국민에게 6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결국 재난지원금 지급을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에 대해 즉시 지원에 나서야 하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는 추후 검토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6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 지급일정

6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 지급일정

 

이재명 대선후보

전국민 재난지원금 철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월 19일 이재명 대선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철회한 것에 대해 당정이 모여 내년으로 이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록 19조 원에 달하는 세입 추계가 있지만 여건상 바로 추경하기에는 어려운 조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선후보는 페이북에 철회 글을 올렸는데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각자의 주장으로 다툴 여유가 없으며 재난지원금 지원의 대상과 방식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은 최대한 두텁고 넓게 그리고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재원을 충분하기 때문에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즉시 지원할 것은 신속하게 집행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것은 반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진

이 후보는 윤석열 후보도 50조 원 지원을 말했기 때문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빛내서 하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도 동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지역화폐 예산을 현재 6조 원 규모에서 내년 21조 원 규모로 상승시켜 소상공인을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했는데요. 손실보상법에 2조 4,000억 원이 배정되어 있지만 경계선에 있는 분들까지 두텁게 보호하는 것으로 여야가 추진하기로 정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정 간 긴밀한 협의

송 대표는 세입이 부족하기보다는 현재 예산 회계상 여러 불가피한 부분이 있어 조정된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당정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면서 의료 인력을 보충하고 공공의료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치며
제 생각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기보다는 더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먼저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결국 6차 재난지원금이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지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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