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11월 1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한 공약으로 5년간 50만 호 주택 공급과 45년 초창기 모기지 도입을 내걸었습니다. 구체적인 청년 공약은 5년간 토지임대부 청년안심주택 50만 호 공급, 주상복합형 청년 캠퍼스 공급, 45년 초창기 모기지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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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청년안심주택 공약
안철수 대선후보는 5년 동안 청년을 위하여 토지임대부 청년안심주택 5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수도권은 150만 호, 전국적으로는 250만 호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주택 250만 호 공급분 중에서 100만 호는 토지임대부 안심주택으로 건설하고 여기서 50만 호를 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서울 및 지역별 거점 도시에 건설되는 도심 토지임대부 안심주택은 초고층 주상복합형인 청년 캠퍼스 형태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이것은 구글 캠퍼스와 초고층 청년주택을 상상하면 됩니다.
지하층부터 저층까지는 청년들의 도전을 위한 사무공간과 창업공간 그리고 지역 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체육공간과 문화예술 공간을 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 비판
안철수 대선후보는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참사는 청년들의 꿈을 빼앗았다고 비판했는데요. 시장을 무시하며 인간의 건강한 욕구를 투기로 몰아 집값 폭등과 전셋값 폭등을 만들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전면 검토하겠다고 했는데요. 전면 폐지하면 다른 부작용이 새롭게 나타날 수 있으니 어떤 방법으로 바꿀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보고 있다며 완전 폐지보다는 부작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겠다고 설명했습니다.
45년 초장기 모기기론
청년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기준금리 수준의 45년 초장기 모기지론에 대해 말했는데요. 무주택 실수요자인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장기 무주택자 청년들에게 45년 초장기 모기지론을 통해 청년 내 집 마련 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초장기 모기지론은 LTV 80% + 기준금리 수준의 이자 + 15년 거치 30년 상환을 말하는데요. 15년 거치를 통해 해당 기간에는 이자만 납부하도록 하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할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치며
이번 안 후보가 내세운 청년을 위한 정책 공약은 확실히 청년들에게 엄청나게 좋은 이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집 마련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공약으로 생각되며 지금까지 나온 안철수 청년안심주택 내 집 마련 공약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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