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 지급일정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국민 6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것은 결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 명칭으로 2022년 1월에 지급 예정이며 1인당 20만 ~ 245만 원 정도 지급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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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6차 재난지원금 지급일정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6차 재난지원금을 내년도 예산안에 담아서 내년 1월에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11월 9일 밝혔는데요.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일상 회복과 개인 방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1월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말했으며 개인 방역에 힘쓰는 국민들의 방역물품 구매 및 일상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결국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추진을 당부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재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담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재원과 관련하여 초과 세수분을 유예, 내년 세입을 늘려서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규모와 시기 그리고 재원 절차 등에 대한 논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야정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본예산 처리 시한이 12월 2일임을 감안하면 민주당 차원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은 조만간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6차 재난지원금 필요성

박 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코로나19로 가계부채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해서 현재 세계 최고이며 국가부채비율은 세계 최소 수준으로 낮은 상황이라고 하면서 나라는 부자이고 국민은 가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1인당 (코로나19) 지원금이 국내총생산(GDP) 기준 5%이고 일본은 2.4%라며 우리나라는 1인당 50만 원 수준으로 지난해 GDP의 1.3%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6차 재난지원금 비판 내용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50조 원을 투입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을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민주당은 전날에 이어 공세를 펼쳤는데요.

 

박 의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두툼하게 하려는 건 이해하지만 먼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으며 50조 원부터 투입하겠다는 건 표를 구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박 의장은 새 정부 출범 100일 안에 50조 원 투입이 가능하려면 당장 내년도 예산 심의에서 50조 원 증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국가 채무를 50조 원 늘릴 수밖에 없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 국가 채무가 늘었다고 비판하더니 새 정부 출범 100일 만에 50조 원을 늘리겠다 것이 옳은 것이냐며 비판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진행 중인 전국민 6차 재난지원금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 내용에 대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인 만큼 지급이 거의 확실시되는데요. 1인당 20만 ~ 25만 원 수준의 지원금이 정말 지급될 것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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