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토지주택공사 혁신안 발표

정부는 LH에 대한 혁신방안을 6월 7일(월) 발표했는데요. 여기에는 LH 인력을 감축하거나 임금을 동결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거 지급되었던 성과급도 환수되며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조속히 결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혁신방안

LH 혁신안 발표

정부는 이번 LH 직원들의 토지 투기 의혹 사태에 대해 구조적 문제로 진단하였으며 앞으로 LH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조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혁신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LH 혁신 TF를 통해 여러 차례 혁신방안을 검토하였으며 이번에 방안을 확정 및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골자 내용에 대해 확인해보면 LH의 조직 DNA를 현재 부동산 개발 위주에서 벗어나 주거복지 서비스 전문기관으로 탈바꿈하는 한편, 2·4대책 등 주택 공급은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 역량을 유지한다는 원칙 아래 혁신안을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혁신안 주요 내용

1.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한 이중삼중의 통제장치 구축

• 재산 등록 대상을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실사용 목적 외에는 토지 취득을 금지합니다.
• 신도시 지정 시 토지 소유자 정보와 임직원 토지 보유 정보를 대조하여 적발합니다.
• 외부 전문가를 토지투기 등을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준법 감시관으로 선임하고 외부위원 중심의 준법 감시위원회도 구성합니다.

 

2. 주거복지 및 주택 공급 기능을 제외한 비핵심 기능 분산 및 인력 감축

• 개발 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회수합니다.
• 타 공공기관이나 지자체·민간이 수행 가능한 기능은 과감하게 축소·이양합니다.
• 기능조정에 따라 20%(약 2,000명) 이상 인원을 감축합니다.

 

3. 퇴직자 전관예우, 갑질행위 등 고질적 악습 근절

• 취업제한 대상을 임원(7명)에서 고위직 전체(529명)로 확대합니다.
•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간 수의계약 금지합니다.
• SNS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일탈행위에 대해 엄중 문책합니다.

 

4. LH의 방만경영 관행을 개선하고 엄정한 경영평가로 성과급 환수

• 향후 3년간 임원 및 고위직 직원의 인건비를 동결합니다.
• 경영평가시 수익성 보다는 사회적 책임, 윤리경영 비중 확대합니다.
• 과거 비위행위도 평가결과 수정을 통해 임직원 성과급 환수합니다.

 

 

향후 추진계획

정부는 6월 7일(월) 발표한 투기 재발을 위한 삼중 사중의 통제장치를 구축하고 방만경영 관행 철폐를 위한 경영관리 혁신과 독점적·비핵심 기능 전면 분리 및 조직 슬림화는 속도감 있게 즉시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투기 재발방지 관련한 법령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LH 조치사항은 과제별 이행 계획을 작성하여 관리하여 이행실적을 분기마다 점검하도록 하였으며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공론화 과정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서 추후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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