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하여 폐업을 하거나 많은 손실을 입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분들이 많은데요. 정부에서는 이러한 분들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제가 자세한 지원 대상과 보상금 산정 방식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신속보상 및 확인보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 동안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시간을 통해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방역 조치를 위반한 경우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난지원금과 다르게 3분기 내 중간에 폐업을 했더라도 폐업 이전 기간에 대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해요. 정부에서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잘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 가능한 보상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했었는데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참고로 소기업의 경우 근로자 수와 무관하며 연 매출액을 통해 판단하게 됩니다.
-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10억 이하
-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30억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50억 이하
-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80억 이하
-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 전기 장비 제조업 등: 150억 이하
그리고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방역 조치에 따른 대상 시설은 위 사진을 참고해 주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산정 방식
지원받을 수 있는 보상금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
여기서 일평균 손실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 x (19년 영업이익률 x 19년 매출액 대비 인선비 임차료 비중)
참고로 보정률이 100%가 아닌 80%로 결정된 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든 국민과 다른 업종에 있는 분들도 모두 고통을 분담고 있어서 80%로 결정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신청에는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이 있고요. 온라인 사이트로 신청하거나 오프라인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속보상
- 온라인 신청 기간: 10월 27일 수요일부터
- 온라인 신청방법: 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사업자등록번호 및 본인인증 절차 진행 후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바로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 기간: 11월 3일 수요일부터
- 오프라인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방문해서 손실보상신청서 제출
- 확인보상
- 온라인 신청 기간: 10월 27일 수요일부터
- 온라인 신청방법: 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추가 증빙서류 업로드하여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 기간: 11월 10일 수요일부터
- 오프라인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방문해서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 제출
이의신청 방법
확인보상 신청 이후 재산정된 보상금이 확인된 이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방식의 경우 소상공인손실보상.kr 사이트에 접속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추가 증빙서류 업로드로 신청할 수 있고요.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증빙서류 및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손실보상금 문의방법
지원 대상 관련하여 문의가 있거나 신청에 대한 문의 또는 이의신청 등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다면 콜센터로 전화하거나 실시간 채팅 상담이 가능합니다.
- 콜센터 전화번호: 1533-3300
- 실시간 채팅상담: 손실보상114.kr
마무리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니 먼저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을 해보세요. 위 내용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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